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6 선고 2021누49927 판결
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
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[국패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
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[일부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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